검찰은 어제 9월23일 월요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검찰 위에 있는 법무부장관의 자택이라는 점과 압수수색을 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였는가?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해외로 떠나자마자 발생한 일이라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표창장 문제를 시작으로 사모펀드까지 물타기를 계속하며 검찰이 조국을 쥐잡듯이 잡으려고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8년전에 있었던 조국과 문재인의 토론영상을 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조국을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지금의 현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토론영상이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통제하거나 견재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죄가 있어도 검찰이 기소안하면 그만, 반대로 죄가 없어도 표적을 잡으면 표적은 물론 가족, 친척까지 탈탈 털 수 있는 비현실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종 비리를 만들고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절대적인 소명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현재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검찰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까요? 그것이 현재 검찰과 조국의 상황입니다.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벌인 만큼 무엇인가 확실한 단서를 찾아야만 하고 조국은 어떻게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검찰내부를 개혁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어떤일들이 벌어질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