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꼭 알아두어야 할 '새로운 제도' BEST 7

2017년 꼭 알아두어야 할 '새로운 제도' BEST 7

안녕하세요~ 백프로입니다.

어느새 2017년이 밝았는데

새해 계획들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오늘은 올해 달라지는

유용한 제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빈병보증금 대폭인상!

<롯데주류>

 이달 1일부터 빈병보증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소주병은 기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기존 50원에서 130원으로 무려 2배이상 상승했는데요, 이에따라 '빈병제테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주변에서 버려진 빈병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간 가정에서 소비되는 주류에 비해 반환률이 매우 낮아 정부가 빈병의 재사용율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인데, 올해 생산된 제품(라벨확인)에 한해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정보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될 경우 2차, 3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가장 민감한 정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생일자나 성별에 변동이 생기거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었으나, 2017년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이에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 강화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는 분들에게는 조금 슬플 수도 있는 소식이지만,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연습면허 소지자의 사고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능시험을 위주로 면허시험이 한층 강화됩니다. 필기문제는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나고 장내기능시험은 T코스를 포함하여 기존 2개에서 7개로 증가합니다.

◇ 최저시급 인상!

 2017년에는 최저시급이 6,470원으로 작년 6,030원보다 7.3%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35만2230원이며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올해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된 경유차의 경우 서울진입이 금지됩니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중 종합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후 조치하지 않는 차량이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 공무원 시험제도 개선

2017년부터는 공무원 시험 및 채용제도가 변경됩니다. 기존의 영어시험은 토익이나 텝스, 토플로 대체되고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처리기능사·기사 등 자격증 가산점도 없어집니다. 또 소방직공무원의 경우 21세에서 18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방직 시험의 일반행정 9급 지원자가 도에 응시할 경우, 주소지가 해당 군이거나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차장 뺑소니 처벌

 그동안 주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할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특별한 처벌근거가 없었는데, 올해 6월3일부터는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에게 최대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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